법령 가사소송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21년
2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2020년
3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
[친생자관계존부확인]〈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〉[공2020하,1346]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법 인사소송법 2018년
2014년
2004년
1994년
7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므246,94므253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][집42(2)특,438;공1994.12.1.(981),3126]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
1992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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